

소개
주요 내용 ▶ 다목적 기상센서의 개념과 인증제도 운영 현황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취지 - 기상측기 인증제도는 장비에 대한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기상관측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며, 측기의 품질향상을 유도해 국내 기상장비 산업이 발전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발생 ○ 기상측기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2조의2에서 관측기관에서 관측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상측기를 인증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14조에서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기상측기의 종류와 성능인증제도 체계 분석 ▶ 다목적 기상센서 성능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유사 입법사례 조사 ○ 다목적 기상센서의 성능인증제도 관련 기준과 방법, 절차 등 관리 방식과 수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 기상측기에 대한 형식승인, 검정 등 인증제도 관련 국내 유사 사례 조사 및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법제사례 조사 ○ 국내 유사 입법사례로 미세먼지법상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