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재정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재정혁신지원법제연구 22-20-03)

저자
양태건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21031
ISBN
979119232590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적 연금 개혁의 이슈 가운데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도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의 필요성 논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 있다. 단순히 기금 고갈을 지적하거나 적자의 규모 등 수치적 문제점 제시 차원을 넘어 법원리적 차원에서 연금 통합의 필요성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