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규로 본 아동 청소년 성범죄 매뉴얼 (판례와 법규로 본)

저자
대한법률편찬연구회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30715
ISBN
979119236982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설과 각 조문별로 관련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제도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하여 수록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와 국가법령종합센터의 법령자료 및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에 나타난 판례들에서 발췌하여 법체계에 맞춰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