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 비교분석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을 중심으로)

저자
임소영, 김계환, 조은교
출판사
산업연구원
출판일
20230906
ISBN
979119248280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1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산업정책의 ‘부활’이 본격화되었다. 최근의 산업정책 부활은 기후 변화, 팬데믹 등에 의한 공급망 단절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공급망 회복탄력성이 중요한 동인 중 하나이다. 산업정책의 부활은 기후정책과 산업정책의 융합의 양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통상 정책에서의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 의제화 심화, 녹색보호무역주의 확산, ‘가치’의 무역장벽화 등과 같이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이 보편화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자본주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 도전이 제기하는 제약을 내부화해야 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 도전의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불확실성을 제거 또는 완화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장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은 투자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이는 소득 계층 간 분배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전환이 지속가능하도록 생태주의가 자본주의, 성장, 혁신과 결합해야 한다. 산업정책의 개념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과 산업정책의 광범위한 범위는 개별 정책의 내용 및 특성의 규명과 서로 다른 정책 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책 간 비교가 가능한 탄소중립 산업통상 정책의 비교분석틀을 구성하여 제안한다. 특히 정책수단은 공급, 수요, 통상정책 측면의 수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은 기업 내와 기업 간에 가능한 수단들을, 통상정책 측면의 정책 수단은 수입과 수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