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의 스타트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현안분석 22-10)

저자
현대호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21031
ISBN
979119287508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우리 정부는 지역소멸의 방지 및 농촌인구의 고령화 방지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유휴지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여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향후 해당 정부정책이 세부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관련 국가법령의 개선사항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정부정책 등을 반영하여 유휴지 및 국공유지 중심의 새로운 농지공급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을 지원하고 동시에 청년농업인의 유입 촉진도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령 및 농어촌공사법령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