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이력조사연구(III) -소방시설법- (연구보고 22-05)

저자
김종천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21031
ISBN
979119287509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소방법체계가 반세기 이상 발전되어온 역사적인 과정을 정리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진 법제도와 여전히 생명력 있게 존재하게 된 「소방법」상 입법배경(예: 화재발생 원인 및 화재사고 분석)과 주요 법제도 내용(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안전관리자, 방염, 소방조직, 소방검사, 성능위주설계) 등에 관한 법제이력의 내용을 추적하여 조사하고 분석했다. 특히, 「소방시설법」상 법률용어에 대한 명확한 변천과정을 통하여 법령간의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법률 용어의 정확한 개념획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력조사를 통하여 확인함으로서 이에 대한 법해석방법론[체계적 해석(Systematische Auslegung), 연혁적 해석(Historische Auslegung), 목적론적 해석(Teleogische Auslegung)]에 입각하여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