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22-11)

저자
김명아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21031
ISBN
97911928751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 연구는 인구, 자원, 산업 등 변화된 환경에서 농지의 소유,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지법의 원칙을 살펴보고 농지법제가 어떠한 법원칙과 원리에 기초하여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찰하기로 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채택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농지소유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현행 농지법제의 내용을 분석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제정 당시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농지소유에 관한 원칙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규정한 것은 전근대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농업경영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