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제 정비방안 연구 (연구보고 22-04)

저자
김현희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21031
ISBN
979119287519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연구는 “특례법”에 관한 연구로, 특별법 제도를 구성하는 형식적 유형으로서가 아닌 특례법 고유의 의미와 성격 및 입법 기술적 특징을 추출함으로써 특별법과는 구별된 특례법만의 법이론을 구성하고자 하였음. 이는 기존의 특별법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번외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특별법과 특례법, 나아가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입법 실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항에 대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