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 22-17-3)

저자
장민영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20930
ISBN
979119287522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지속가능한 우주활동 보장을 위한 국제규범 및 외국 입법례를 분석하는 한편,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였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우주법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현재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UN 장기 지속가능성 우주활동 지침 등 국제규범의 성실한 이행을 도모하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