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본 연구에서는 문산법과 콘산법의 개념정의 규정, 기본이념 규정, 다른법률관계, 체계 조율을 위한 범부처 총괄거버넌스와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및 문화산업 융·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규정과 재원조성·확보에 관한 기본방침규정에 대해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제작지원 관련 중복규정 정비,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중복 규정 정비, 기술개발 촉진 관련 중복규정 정비 등의 중복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하였음 ○ 개념정의 규정의 경우 문산법에 사용되고 있는 콘텐츠 관련 용어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콘산법상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 ○ 기본 이념 규정 경우 현행 문산법에는 기본이념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콘산법에는 존재하는 상황인데 문산법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러한 개념정의 규정은 문산법에 요구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콘산법의 기본이념 규정을 문산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문산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에있어 전형적인 일반법-특별법 관계를 나타내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보여주는 입법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산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문화산업과 연관성을 가지는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서는 문산법의 내용과 추지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