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규제의 조건 (규제개혁 시민행동 가이드북)

저자
강영철, 곽노성, 김진국, 배관표, 이련주
출판사
윤성사
출판일
20231013
ISBN
979119305812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시민과 기업이 직접 나서서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좋은 규제와 불량 규제는 어떤 것인지 여러 사례를 들어 알려 주고, 슬기로운 규제 청원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