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改訂版을 내면서... 본서가 출간되어 수험생들이 애용한지도 벌써 25년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간 필자는 대학과 학원 강의를 통하여 또는 뜻있는 수험생들의 조언에 의하여 미비한 부분을 점검해 왔었다. 특히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모든 국가고시에서 판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최신판례, 새로운 이론이 생성되면서 이에 걸맞게 새로운 체계로 재정비해야할 필요성과 함께 평소에 수험생들의 도움에 힘입어 이번에 다시 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는 한시법에서 동기설을 폐지ㆍ변경(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전동킥보드 사건(대판 2023.6.29. 2022도13430), 강제추행죄의‘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대판 2023.9.21. 2018도13877 전합), 주거침입죄 성립여부(대판2022.3.24. 2017도18272 전합), 채권양도 후 채무자 횡령죄가 성립여부(대판 2021.2.25. 2020도12927 전합),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여부(대판 2020.6.18. 2019도14340), 소송비용 사기죄 성립여부(대판 2024.6.27. 2021도2340）등 이 있다. 필자로서는 그동안 나름대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최적의 수험서를 만들고자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믿는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충고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계속 수정·보완하여 갈 것을 약속한다. 끝으로 本개정판의 출간에 협조해 주신 도서출판 베스트에듀 대표님과 강신대 본부장, 편집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2026. 1. 남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