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제 기초연구 3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에 따른 국내법상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저자
최유경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30818
ISBN
9791193557143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Ⅰ. 배경 및 목적 ▶ 2023년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이하 ‘ISSB’)는 마침내 IFRS S1 ‘일반 요구사항’과 IFRS S2 ‘기후관련 공시’ 초안을 확정·발표 ○ 이번에 확정된 지표는 환경(E)중에서도 일부(Scope1 (일반요구사항) + Scope2(기후 공시)) 사항에 한정되며, 협력업체 등에까지 미치는 Scope 3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는 발표를 유예 ▶ 최근 E.S.G. 공시 표준은 환경(E) 중에서도 대체로 측정 가능한 일부(S1 + S2) 영역을 중심으로 확정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향후 어떤 정보들을 E.S.G. 공시 맥락에서 취합, 분석, 제공하여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법에 근거하여 제시할 필요가 존재 ○ 지속가능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공시 지표의 통합 현상은 향후 사회(S), 거버넌스(G) 분야로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 제도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구축 마련 시급 ▶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KOSPI 상장사들로 하여금 E.S.G.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들어 ‘2026년 이후’로 잠정 연기 ○ 그러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우, 이미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발 빠르게 국제동향에 부합하는 제도화를 시도 -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산업 규모와 종류, 수출 기업인지 여부 등을 고려한 제도적 대안 모색이 요구됨. Ⅱ. 주요 내용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동향에 있어서 가장 유의미한 두 가지 흐름을 파악하여 소개 ○ 첫째, 유럽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체제 하에서 단계적으로 확정·공표되고 있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체계와 주요 내용 일부를 소개 ○ 둘째, 국제회계기준단(IFRS)이 확정하고 있는 지속가능 공시의 일반원칙과 환경(E) 분야의 S1 + S2를 중심으로 한 보고 체계 동향을 검토 ○ 다만, 美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변화 공시(안)은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후속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자 함. ▶ 다음으로 본 연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E.S.G. 정보를 수집, 측정하여 공시할 때, 국내법 준수의무 등을 먼저 점검하고,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 ○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환경(E) 요소를 중심으로 우선 검토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 Ver.1.0」및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의 환경(E) 항목 비교하여 국내법상 해당 지표(항목)와 관련 있는 법령을 전수 조사 및 분석하여 해당 항목 공시를 위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정보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함. - 분석 결과 후자는 중소중견기업 대응을 위한 지침서라는 점 이외에 두 가이드라인이 내용상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는 점을 발견 - 이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이 아직 완성되기도 전인 상황에서 자칫 시장과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해 신속한 국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끝으로 본 연구는 국내 기업들이 E.S.G. 정보를 공시함에 있어서 시행 중인 국내법상 부담하는 의무와 충돌하고 있는 쟁점을 발굴하여 법제 개선 과제를 제시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은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해 국제 표준이 형성되고있다는 점에서 일응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결국 각 지역에 부합하는 로컬스탠다드(local standards)와의 체계정합성 정도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본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통합 기준 가운데 환경(E) 영역을 중심으로 국내법상 기업이 부담하는 법적 의무와 상호 충돌하는 지점을 발굴 - 본 연구에서는 ①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②용수 및 폐수 관리, 그리고 ③순환자원관리의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관련 법령상 의무를 검토하고, 이것이 글로벌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른 해당 항목의 측정, 보고 체계 과정에서 어떤 한계와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지 분석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2023년 8월을 기준으로 E.S.G. 공시 제도화로 표상되는 주요 글로벌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의 최근 통합 동향을 정확하고 상세히 파악하여 정책적·실무 자료로 활용 ▶ E.S.G. 제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의 통합 동향을 전제로 국내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속가능성 공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사항을 발굴 - 궁극적으로는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