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련 법제의 현황.문제점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제도 관련 법제의 현황.문제점을 분석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국토교통부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산(産).관(官).학(學).연(硏)의 정책.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업무 담당자와의 수시 연구협의.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확산을 도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