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의로운 전환의 기금 관련 법제 연구 (기후변화법제연구23-16-1)
- 저자
- 이경희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출판일
- 20231031
- ISBN
- 9791193557525
- ISBN 등록 지역
-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관련 이행 체계를 이해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주요 특성을 도출해내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견되는 지역의 전환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방안 및 기준 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