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의로운 전환의 기금 관련 법제 연구 (기후변화법제연구23-16-1)

저자
이경희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31031
ISBN
979119355752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EU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관련 이행 체계를 이해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주요 특성을 도출해내고자 수행된 연구보고서다.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견되는 지역의 전환에 요구되는 법제도적 방안 및 기준 등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