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5: 문화예술진흥법 (입법평가연구23-14-5)

저자
정상우, 이민솔, 임지혜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30930
ISBN
979119355773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문화예술진흥법의 특성을 고려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 법의 성격의 변화 과정, 주요 내용, 법체계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한 연구보고서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일반인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해 법률의 효과성, 체계성, 형평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대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