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이해와 실무 (제2판)

저자
장상록, 손시영
출판사
탐진출판사
출판일
20260327
ISBN
979119359542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지방세법전이 필요 없도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예규까지 현행 취득세와 관련된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취득세 신고과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항목별로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26년까지 16년간 개정연혁, 즉 조문별로 16년간 개정된 내용을 개정이유, 주요개정내용 그리고 적용요령을 설명하였다. 또한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하여 조문별로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사례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