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법 (이론과 판례)

저자
송오식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50220
ISBN
979119370785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에서는 그 동안 불법행위법 관련 특별법 중에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함 등의 추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 책임 등 신설된 규정 등을 다루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이번 개정증보판에서 다루고 싶었지만 별도의 도서를 준비하는 관계로 제외하였다. 불법행위법은 근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자 사이에 발생한 손해를 단지 피해자의 불운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누구에게 어떠한 근거에 입각해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규명하는 법이다. 다만 모든 손해에 대해서 그 손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고, 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만한 논리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래 불법행위법 영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공동불법행위 영역이다. 민법은 공동불법행위의 유형으로서 제760조에 3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으나 수인이 관여하여 하나의 손해발생을 야기한 경우, 그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분배를 어떻게 하느냐는 이해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여 이 책에담고자 하였는데 여전히 미흡한 감을 느낀다. 불법행위법에서는 조문 수가 적다 보니 유독 판례에 의해 규율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증명책임에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전적으로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만큼 실체법적인 접근 못지않게 소송법적인 내용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에는 제조물책임, 의료과오 책임, 환경오염 책임 등에서 인과관계를 둘러싸고 증명책임의 경감 내지 완화이론이 학계와 실무계 모두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대형 불법행위는 근대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이 상정하고 있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 과실 책임의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복잡다기한 측면이 있다. 고속교통기관의 발달, 인터넷 기술의 발달, 원자력과 같은 위험원 에너지의 등장, 첨단기술로 제조된 다양한 제조물과 약품, 다양한 환경오염원의 등장은 불법행위법 영역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번 불법행위법 개정증보판에는 정년 후 무료법률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성과물들이 소개되었고, 리딩 판례로서 의미 있는 판례들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