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변호사 경제법 강의 (변호사 및 각종시험대비)

저자
하영태
출판사
무지개BOOKS
출판일
20250522
ISBN
979119377724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 본서는 변호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으로 구성하였다. ·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와 모의문제를 분석하여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지문과 키워드는 밑줄로 표시하여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 학설상 논쟁이 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판례·심결·심사지침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 서술식 내용을 소목차[Ⅰ~Ⅳ]로 구분하여 쟁점파악과 답안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수험범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변호사 시험에 출제될 주제는 [★]표시로 구분하였다(★표시만 공부하여도 충분함!!). · 경제법 관련 법령과 공정위 심결례, 판례(2025년 5월) 중 출제 가능한 내용은 모두 반영하였다. · 제도를 이해하고 시험답안에 현출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심사지침을 교재의 내용으로 차용하였다. · 잡다한 이론적 미사여구는 모두 생략하고 법령과 판례, 심결례, 심사지침에 입각하여 담백하게 제도를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