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2025년판에서는 憲決 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관한 해설을 수정보완하였고, 스토킹범죄, 아동학대죄에 관한 부분도 추가하였다.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2월 1일자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선정 발표한 “표준판례”도 모두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