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달아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형 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2024. 5. 24. 개정된 경찰수사규칙 등 최근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최신판례는 2024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