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법제정책연구 4: Esg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원칙 (E.S.G.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제: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원칙)

저자
박기령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출판일
20231117
ISBN
97911938670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4권에서는 E.S.G.의 관점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존중의 관점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서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의 본질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의무와 책임을 살펴보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입각하여 이사의 경영판단을 존중하고 이사의 책임의 한계를 정하기 위하여 미국 회사법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경영판단원칙과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