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론 및 사례)

저자
이상국
출판사
대명출판사
출판일
20240905
ISBN
979119390800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점검을 포함한 13가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나 특성이 각기 달라 13가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경우 또는 그 이하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야 할 경우 등 차이가 있다. 안전보건이론과 법규범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실무적합형 이론체계와 사례연구에 집중하였다. 또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구별,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의 구별기준 등 실무적 쟁점사항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