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행정해석)

저자
이상국
출판사
대명출판사
출판일
20240910
ISBN
97911939080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과 독자성, 규범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설한 교재다. 산업현장의 실무적인 쟁점과 사례, 판례와 행정해석, 외국의 입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을 검토하고 기술성과 규범성을 고려하여 집필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의 이론을 비교하며, 연계성과 구별기준, 법해석의 원칙 등을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