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 (판례·행정해석, 개정 9판)

저자
이상국
출판사
대명출판사
출판일
20250210
ISBN
9791193908044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위주의 입법체계로서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행정적 권한은 입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예방정책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방식의 개편, 행정권한의 확대 및 분권화,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정비, 안전보건관리의 기능통합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 산업현장은 안전관리수준의 고도화,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안전보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관점에서 규제중심의 입법체계와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책임주체, 예방책임과 결과책임등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으로 해설을 하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