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론 및 사례)

저자
이상국
출판사
대명출판사
출판일
20250715
ISBN
979119390806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방법 및 적합성의 판단기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사건사례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만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산업전반에 적용되는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저자는 안전공학의 특성과 형법의 규범성, 산업안전보건법을 연계성을 고려하여 규범성과 행위불법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