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법원은 형사소송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관계없이 실체진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민사소송의 경우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과 제출한 증거에 기초해서만 판단합니다. 민사소송은 이렇듯 상당히 정치한 시스템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주장되고, 어떤 증거가 제출되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 민사소송의 승패는 당사자가 얼마나 정확히 사실을 주장하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였는가에 달려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은 법률전문가에게도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물며 법률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라면 더더욱 주장해야 할 사실과 증거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서는 기존에 기술된 각종 증거수집절차 외 소송에서 증거수집방법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구석명신청에 관한 내용 및 서식들을 추가 보강하여 증거수집의 영역을 보다 더 확대함은 물론 근래 문서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문제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과 관련된 대법원전원합의체 결정 및 관련 내용까지 삽입함으로써 명실상부 증거수집관련 최고의 전문서적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