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상법 적중 사례 (생존상법) (변호사 시험 &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저자
장원석
출판사
나눔에듀
출판일
20250929
ISBN
979119409945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적중 사례 (생존 상법) 안녕하세요? 작년에 적중사례(생존 상법)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자 올해에도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판에는 ①소규모 주식교환(쟁점8-2), ②정관에 의한 주주지위 상실에 관한 판례(쟁점11-2), ③부적법한 대표소송 및 감사의 겸임금지(쟁점25-2), ④주주평등원칙2(26-4), ⑤보험가입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32-4)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상법은 방대하고 난해한 과목으로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용을 숙지(input)하기도 어렵지만 이를 답안지에 현출(output)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공부해서 결론을 알고 있는 판례인데, 해당 판례가 사례형 시험에 출제되면 내가 알고 있는 판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낭패를 보는 일은 상법과목에서는 매우 허다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