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형사판례정리 1 (2022.1.1 ~ 2024.11.15, 제8판)

저자
신관악 형사법학회
출판사
글샘
출판일
20250115
ISBN
979119430201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는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 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