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이번 제15판(전정판)을 통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목차를 구성하고, 본문과 판례의 글꼴을 동일한 글꼴로 통일시켰다.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또한 최근 중요판례가 누적되고 시험에서 비중이 높아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을 쟁점 [206]으로 추가하고, 선택형 및 사례형문제로 출제 비중이 낮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은 [쟁점 207]로 하면서 기록형문제 대비를 위하여 중요한 판례들만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