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형법강의』 2025년 개정판은 ① 2024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②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다.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판례로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20헌마468), 교사의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요건(대판 2020도12920; 대판 2021도13926), 동영상 촬영에 사용한 휴대전화기 및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동영상의 몰수 방법(대판 2021도5723). 지입회사 운영자의 지입차주에 대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여부(대판 2024도13000),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착오(대판 2023도16951)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