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원시행시험 제2차 기출문제 해설 민법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대비)

저자
이광섭
출판사
법학사
출판일
20250415
ISBN
979119452447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다른 부서에서 주관하는 시험들과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점에서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론은 거의 출제되지 않고 판례위주로 출제됩니다. 최근 모든 시험의 공통된 출제경향은 특히 판례의 출제비중이 급증한 것이나, 법원 시행 문제는 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법원행정처 시행의 시험에서는 판례가 아닌 사실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설문에 나타난 사실관계가 어떤 판례 사안인지를 분석・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와 같은 결론으로 서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출문제의 현저한 반복성입니다. 법원에서 출제한 기출문제들이 반복출제되고 있으며 직전에 실시된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가 곧이어 실시된 다른 시험에서도 반복되거나 변형되어 출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시행하는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곧 적중률이 가장 높은 예상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기출문제들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경우 2010년 시행 제16회부터 2024년 시행 제30회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의 경우 2005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등고시의 경우는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