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대학에서 ‘학문으로서의 헌법’을 연구할 토대를 얻은 이래, 나는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성장을 비교헌법사의 방법으로써 탐구하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 대한민국헌법(1948)이 환력을 맞는 2008년 출간된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과 그로부터 5년 뒤 출간된 「비교헌법사론-대한민국 입헌주의의 형성과 전개」는 그동안의 작업들을 정리한 결과물이었고, 2018년 출간된 「The Rise and Growth of Constitutionalism in Korea : Historical Documents with Editor’s Comments」는 우리 헌법의 역사를 영문으로 소개한 저작이었다. 다시 7년의 세월이 지나, 개별 국가 헌법사 연구의 시작에 해당하는 작업들을 모아 「미국헌법사 논고-1787년 연방제헌회의의 쟁점들」이라는 결과물로 뒤늦게 세상에 내어놓는다. 부득이하게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직무를 맡게 되어 연구에 모든 시간을 투여할 수 없었다는 변명을 덧붙여. 크기와 이해가 다른, 서로 대립하는 정치집단들-주들(States)-을 헌법을 통한 토론-전쟁을 통한 병탄이 아니라-으로써 하나의 ‘국가’로 묶어냈다는 점에서, 미합중국헌법의 탄생이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경이로운 일대 사건이었다. 대통령제와 사법심사제라는 새로운 헌법적 발명품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독창적인 제도설계와 실용적인 정치타협의 세세한 전모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소중한 교훈을 전해준다. 두말할 것도 없이 미합중국헌법이란 개별 주 의회의 입법전횡 경험을 반면교사로 하여 탄생한, 민주주의의 안전판으로서 권력분립의 대장전(大章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목하, 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치집단이 탄핵-및 직무정지-을 매개로 행정과 사법의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의 위태로운 헌정 상황에서 미합중국 입헌사의 가르침은 절절한 현실로 다가온다. 민주의 극단은 독재의 극단일 수밖에 없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미합중국 입헌의 아버지들의 사려 깊은 통찰이야말로, 포퓰리즘에 일그러진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잡을 곧은 잣대가 되어 주리라 믿는다. 이미 환력을 맞은 교수에게 ‘학문으로서의 헌법’을 연구할 토대가 유지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그 남은 시간은 우리 헌법사에 짙은 영향을 드리우고 있는 독일 헌법사 연구에 투여할 계획이다. 중국 헌법사 연구와 일본 헌법사 연구는 퇴직 후 여생의 소일거리로 남겨두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현실에서는 너덜너덜해진 헌법일지라도, 연구자로서는 항상 새로운 공부 길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 아니겠는가. 미합중국헌법의 역사야말로 찬란한 승리의 역사다. 대한민국 헌정의 앞날을 이끌, 자유의 길잡이 젊은 세대에게, 승리한 헌법의 역사를 탐구한 졸저를 건네준다. 불원의 미래에 그대들이 승리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기를 희망하며. 상하이 후신팅[湖心亭]에서, 저자 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