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공탁법 (제8판)

저자
배병한
출판사
민지사
출판일
20250930
ISBN
979119471326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공탁법 강의를 시작해 온 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 책을 통하여 많은 수험생들이 공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은 기분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간 출제된 법무사 시험에서의 공탁문제를 기본서에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지문이 시험에서 어떤 것으로 출제되었는지를 공부를 하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제공탁의 특례에 관한 공탁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도 이 책에 반영하였고 2024년에 제정된 혼합공탁에 관한 예규도 수록하였습니다. 공탁은 공탁하는 절차와 지급청구하는 절차로 나누어서 공탁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고, 지급청구시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제공탁은 관련 민법 내용을, 집행공탁은 관련 민사집행법 내용을, 재판상 보증공탁은 관련 민사소송법 내용을 함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공탁에서는 제3채무자의 공탁 부분과 체납압류와 강제집행의 압류가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 공탁과 가압류해방공탁과 부동산경매시 배당액의 공탁과 관련한 부분이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예규와 선례, 판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교재로써 핵심정리 공탁법을 활용하여 반복 학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머리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