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저자
허완중
출판사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출판일
20260215
ISBN
9791194716419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헌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바탕이 되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고, 헌법학자라면 누구나 이를 언급한다. 하지만 헌법의 기본원리는 다른 어떤 헌법 내용보다 헌법의 포괄성과 개방성을 잘 드러내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있어도 다양한 이해로 내용을 정리하기 어렵다. 이러한 까닭에 헌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헌법 일부인 헌법의 기본원리가 법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 이 책은 헌법의 기본원리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려는 본격적인 시도이며, 헌법의 기본원리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다룬 최초의 전문서이다. 그동안 나온 다양한 견해를 충분히 살펴보고 정리한 바탕 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한 외국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현실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련 판례도 모두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정치학과 철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 논의를 충실하게 반영하지만, 법학의 틀 안에서 수용하려고 힘썼다. 더하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심사 기준이나 논거로 채택하고 국회가 입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