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규칙(2025)

저자
윤흥희, 신현덕
출판사
법문북스
출판일
20250710
ISBN
979119482013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검·경 수사권의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2020년 2월 4일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되는 법령들도 모두 개정되어 정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