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수험생의 최종 종착점은 시험 당일, 눈앞의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것이다. 시험의 승부는 ‘기본서의 완성도’에서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본서가 부실하면 기출문제의 해설조차 난해하게 느껴지고, 변형된 지문이나 생소한 판례 앞에서 무너지기 쉽다. 반면, 이론·조문·판례가 유기적으로 잘 정리된 기본서를 갖춘 수험생에게 객관식 지문은 단지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완벽하게 정리된 기본서는 기출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향후 출제될 미기출 영역까지 예측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된다. 2025년에는 여러 차례 형법 개정이 있었다. 공중협박죄(제116조의2)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제116조의3)가 각 신설되었고,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 개정이 있었다. 가장 큰 이슈는 25년 12월 31일에 친족상도례를 개정하여 친고죄로 한 점이다. 그 외의 기타 법령을 포함하여 26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 및 최신기출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26년 1월까지의 최신판례ㆍ최신기출, 개정 법령 반영 최근 26년간의 전직렬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 판례의 입체화 및 ·× 판례의 체계적 정리 *☆와 밑줄, 핵심키워드를 통한 중요도 표시 출제빈도의 중요도 별표(*) 3단계 표시 본서와 관련된 질문사항 등은 함승한 형사법 교실(Daum 카페)에 하시면 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의 조기합격을 기원한다. 2026년 2월 편저자 함 승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