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진보적 성장전략 (제3의 산업정책: 사회적 산업의 육성과 한반도 산업혁력)

저자
한홍열, 성낙선, 주상영
출판사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출판일
20150115
ISBN
979119516601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진보적 경제성장 전략: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는 제 3의 산업정책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징후는 곳곳에 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이미 상투적인 일이 되었다는 사실로 위기의 심각성은 증명된다. 지난 10년 가까이 경제정책은 경기변동에 대한 대증적 처방에 머물렀고,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의 필요성은 이해되지 못했거나 외면되었다. 그 와중에서 천문학적인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였고, 구조고도화를 위한 기회는 희생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불안의 그림자는 위기 그 자체 보다는 한국사회의 위기 해결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책은 사회적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산업협력을 내용을 하는 산업정책을 진보적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다. 그것이 진보적인 것은 경제민주화의 당위성과 다양한 진보적 성장담론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진보적 가치의 성취를 목표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