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를 위해 국민이 가할 때 (사회정의를 위한 5전6기의 도전기)

저자
강강원
출판사
G성사
출판일
20170501
ISBN
979119561633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조세정의를 위해 국민이 평가할 때』는 재개발구역내 토지취득세 문제, 재개발구역내 학교용지 기부체납토지소유 문제, 도로변상금부과 문제 등에 대해 다룬 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과세대상이 달라 하급심과 대웝원판례가 달라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도전기를 들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