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경제 신화 해부 (정책 없는 고도성장)

저자
박근호
출판사
회화나무
출판일
20170405
ISBN
979119605561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박근호 교수는 시즈오카대학교에 근무 중이던 1998년부터 1년 반 동안 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나 미국국립공문서관(NARA) 소장 국무성 문서(RG59)의 한국 관련 문서와 존슨대통령도서관 소장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및 베트남전쟁 관련 문서 등을 차근차근 검토하면서 이 책을 구상했다. 2007년 대한민국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8395호)이 제정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일부가 비밀문서로부터 해제됨으로써 대통령비서실 문서, 경제기획원 문서, 경제과학심의회 문서, 재무부 문서, 상공부 문서, 총무처 문서 등을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당시 경제정책의 배경이나 과제, 한미정책 협조의 실태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책의 구상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사건은 ??3억불 수출계획??이라는 대통령 관련 문서의 비밀 해제였다. 이 비밀해제문서 덕분에 수출정책과 수출실적 간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라는 분석이 가능했고, 한국의 고도성장 및 수출지향공업화의 진전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책계획과 실적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별로 없었다. 사실상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은 경제성장을 선도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뒤따라 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저자는 이를 두고 ‘정책 없는 고도성장’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한국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바텔기념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였다. 이 연구소의 주도로 전자산업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볼 수 없었던 산업계획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20 여 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탄생한 것으로, 미국의 존슨대통령 기념관과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그리고 국가기록원대통령기록관과 외교사료관 등의 소장 자료와 경제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고도성장의 비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