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많은 교사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교육의 사법화란 교육 영역에서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당사자들 간의 교육적 대화가 아닌 사법 및 준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통해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