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책 도둑질은 고상한 범죄』는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을 주도해온 중국에서 지적재산법, 특히 저작권법에 상응하는 고유한 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고찰한 다음, 서구의 지적재산권법이 어떠한 역사적 계기와 과정을 통해 중국과 대만에서 수용 발전되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시장경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법제도를 도입할 때 보여준 숱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에 관해서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요컨대, 이 책은 법제사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이 교직된 연구서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동양과 서양의 비교법적 법제사이고, 둘째는 개별 지적재산권법의 입법사이며, 셋째는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입법에 관한 법제사라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역사적 연구가 미흡한 부분을 메워주는 선구적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자들이 지적재산법사학을 연구하는 자세와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익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