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정치갈등은 좌우 간이 아니라 집권의 위정자와 민중들 간의 것이다. 1. 촛불 시위가 남다른 것은 정치를 위정자들에게 맡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민중의 뜻을 외면한다”라는 불평은 여전히 수동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 번의 거사로 원하는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촛불혁명 자체로서 구체적 변화의 방향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주권자 민중이어야 하고, 그 감시를 멈추는 순간 그 주권은 상실하게 마련이다. 그 제도적 기반으로 유신독재 때 빼앗긴 국민개헌발안권부터 쟁취해야 한다. 평화의 촛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책에서는 민주정치를 논하는 데 절차와 내용 간 대립개념을 제시한다. 내용은 상황, 시대, 시민의 요청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그러나 민중의 뜻을 모으는 방법으로서의 절차 민주주의는 결여할 수 없는 민주정치의 기초가 된다. 그런 점에서 내용보다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제적 사회복지정책은 내용에 해당한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를 두고 논쟁을 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대의제 대신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것은 절차에 해당한다. 결정하는 사람이 달라지면 그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민중이 결정권을 가지는 제도를 먼저 도모하는 것이다. 지금같이 대의제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는다면 민중을 위한 복지정책은 실로 가결되기 어렵다. 국회의원들 다수가 가진 자들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민중의 결정권을 확보한 다음 나머지는 민주적 방법으로 결정하면 된다. 민중의 결정권만 확보된다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체제를 가지고 충돌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 중간 어디쯤인가에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절충하면 되기 때문이다. 절차 민주정치가 정초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이념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 민중의 결정은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타협을 통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중은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여 갱신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간 싸움은 결정의 번복이 불가능한 경직된 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치열하게 전개된다. 제도의 갱신이 가능하다면 서로 반목하면서 빨갱이(공산주의)나 파랭이(자본주의) 사냥을 할 것 없이 다수결로 다시 결정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빨갱이가 아닌 사람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빨갱이 사냥은 권력이 비민주적으로 집중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권력이 분산(아나키)되어 있다면 결정의 주체가 외연으로 확산되어 다원화 되므로 특정인을 빨갱이로 모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2. 민중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대의제보다 비용이 더 들고 번거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는 차치하고 민중의 직접 정치 참여는 불가피하다. 공무원 인력이 모자라 정부의 공무원 인력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량권이란 공무원이 사적인 것보다 공익 관련 사안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판단하는 권한을 말한다. 공익의 순서에서 밀리는 사적인 것은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을 일일이 다 보호하지 못해도 불법이 아닌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국민이 ‘재량권’이 초래하는 어마어마한 공권력의 공백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과 사, 큰 것과 작은 것을 서로 구분하고 사적인 것,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것은 권위주의의 발상이다. 이런 권위주의는 한국 의료계에도 같이 적용된다. 현재 시행되는 ‘자동개시제도’에서는, ‘사망, 의식불명 및 중상해 등’의 중과실 피해에 한하여 피해자 환자와 가해자 병원 간의 조정이 자동 개시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해 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는 한국 의료계의 사고방식은 독일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독일 의료법에서는 의사들의 약과실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작은 것이 기초가 되고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는 평범한 진리조차 한국 사회에서는 외면당하고 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큰 것도 잡지 못한다. 사적인 것, 작은 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민중과의 협치를 통해 인력부족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학교재단이나 유치원 같이 정부가 다 못하면 사립을 이용하듯이, 사립탐정이나 시민배심원은 부족한 인력의 정부에 민중이 협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