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위해감축과 과세정책

저자
홍우형, 박영범, 이동규, 김원기
출판사
한성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221010
ISBN
9791196290191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국내 담배 시장에 나타난 주요 변화와 특징 그리고 흡연율의 변화를 살펴보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전자담배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정세의 관점에서 흡연의 외부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연구원이 수행한 담배시장의 현안문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