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최신개정 2판)

저자
김덕기
출판사
북엠
출판일
20200910
ISBN
9791196981112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이 책은 최근 산업구조의 복잡화와 작업 조건의 다양화에 따라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인정기준 및 해외 인정기준 분석을 통하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및 전환,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시용자의 민사책임의 확대 및 피용자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