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노동력과 인격을 분리하지 않고 노동자라는 개념에 모두 포함하는 바람에 노동자 계급이 생기고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필요하며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었겠지만 노동을 인격과 분리하여 모든 인간이 노동자라고 해석한다면 더는 노동자 계급도 존재하지 않으며 당연히 노동자 혁명도 있을 수 없다. 기본소득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임원들이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엿장수처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도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기분 나는 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국민소득이 어떻게 최저임금으로 연결되는지 공식을 정하고, 한번 정하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매년 최저임금과 그에 따른 기본소득이 결정되어야 한다. 공무원과 사기업 직원들과의 급여 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급여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급여 차이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모두가 같은 급여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의 10배수 이내에서 급여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다만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익을 추가로 배정하는 원칙을 정한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사기업들에 대한 장려책이 되기도 할 것이며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총면적은 대략 10만 제곱킬로미터고 총인구수는 약 5천만 명이다. 우리 국민이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있다면 대략 2천 제곱미터, 즉 약 600평의 땅을 모든 국민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가 예외 없이 600평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모든 예금 이자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로 적용하도록 하고 대출 이자는 기준금리에 추가하여 최대 10%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민주 자본주의 제도에서 급여를 최저임금의 10배수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과 보조를 같이하여 은행의 이자도 중앙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연 10% 이상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창의력과 기술 개발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더욱 분명하다. 대량 생산 기술은 대기업이 뛰어나지만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중소기업에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이디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만들기만 했지 그다음 쓰레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즉 그만큼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한 셈이고 그만큼 이익을 누려온 셈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기업이 제품 해체에 들어가는 비용,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은 자기가 해체하고 처리하여 원위치 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