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한 Q&A (변호사들이 함께 나누는 실무지식과 송무비법, 제3판)

저자
윤성철
출판사
법과교육
출판일
20221125
ISBN
9791198010018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2021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변호사지식포럼에서 구성원들이 나눈 질의응답을 소개하는 책이다. 구성원간 논의가 이루어졌던 당시와 유사하게 경어 및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법리적인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을 비롯하여 질의사항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하급심 판결까지 소개하고, 행정적인 부분이나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구성원들의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담고자 노력하였다. 판례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판례를 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성원들간 논의가 있었으나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경우에는 검토 의견 도입부에 의견이 대립하였으므로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