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파르페 형법 1개년 판례 및 OX지문 (2021.10월~2023.2월 판례공부 및 미간행 판례)

저자
신현식
출판사
더본
출판일
20230320
ISBN
9791198014320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동기설 폐지 등 2023. 2. 15.까지 대법원 공보에 수록된 판례 및 미간행 판례를 정리 저자가 직접 만든 출제가능성이 높은 OX 지문을 중심으로 판례를 효율적으로 정리 판례의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및 판결의 이유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