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1 (판례.행정해석.사례연구, 개정 제13판)

저자
이상국
출판사
대명출판사
출판일
20240225
ISBN
9791198214836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본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1992년부터 산재보험의 이론연구를 위해 일본을 오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국내법에 적합한 입법체계의 구성과 이에 필요한 이론연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