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부동산 중개실무 4: 토지보상실무 (토지보상실무)

저자
김태건
출판사
애플북
출판일
20230724
ISBN
9791198262165
ISBN 등록 지역
대한민국 (ISBN 979-11)

소개

필드의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실무가 중요하지, 이론이 뭐가 필요하냐?”는 말이 회자(膾炙)되는 것을 종종 본다. 토지수용보상에 관하여는 더더욱 지당한 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무가이든 이론가(학자)이든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반드시 이론과 실무 양자를 겸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실무를 모르는 이론은 공허하지만, 이론을 모르는 실무 또한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수의 반열에 오르려면 이론과 실무는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토지)공법과 토지보상실무는 자웅법(雌雄法)이다. 따라서 함께 공부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배가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 공법이 복잡하고 양이 많다 보니, 책의 분량상 인허가ㆍ특허 등의 법적 성격과 이들의 양도ㆍ승계와 그 효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충분히 실을 수가 없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 관하여는 토지보상실무에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독자 제현께서는 이점을 꼭 상기하여 부동산공법실무와 토지수용보상실무를 함께 공부하기를 당부드린다. 그리고 이 양법이 자웅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계에는 보상실무에 관한 실무서가 아직 없다. 보상실무에 관한 저자의 책이 처음으로 선 보이게 된 셈이다. 보상실무를 동시에 공부하여야 비로소 토지공법에 관한 명실상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효용 극대화를 얻을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백과사전식의 많은 정보를 담았다. 따라서 이 책은 현직 공인중개사ㆍ감정평가사ㆍ건축사ㆍ토목설계사와 같은 부동산실무자는 물론 부동산투자자ㆍ개발업자ㆍ건설업자ㆍ컨설턴트ㆍ기업의 부동산 개발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법무법인ㆍ변호사ㆍ법무사 사무실의 실무자, 기업의 임직원 등 부동산법률을 통한 소송 실무자, 대학과 대학원의 부동산학과ㆍ법학과ㆍ경영학과 교수와 학생들에게도 일조가 될 것이다.